우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플랫폼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콘텐츠를 보고 있습니다. 댄스 챌린지, 여행기, 일상 등 콘텐츠 주제마다 내용과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이 삽입되어 있고, 때로는 깜짝 놀랄 솜씨로 유명 가수의 곡을 커버하거나, 멋진 연주 기법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보내는 즐거운 순간을 보여주고 싶을 때, 여행지의 환상적인 풍경을 보여주고 싶을 때에도 어울리는 음악을 골라 영상에 삽입해 공유하곤 하죠.
누구나 콘텐츠를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 사례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졌습니다. 최근에는 AI 커버곡 등 엄밀하게는 음성을 제작해 음악에 활용한 콘텐츠도 유튜브에서 급격히 유행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저작권 논의 속에서 콘텐츠의 저작권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저작권 침해 실제 사례로 거론되었던 사례 3가지와 함께, 나의 소중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예방책을 사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권을 둘러싼 복잡한 논쟁 3가지
1) 누구나 아는 생일 축하 노래, 저작권이 있다고?
누군가의 생일이 되면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생일 축하 노래, Happy Birthday to you에도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는 Happy Birthday to you의 원 멜로디를 구성한 곡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영화나 TV 쇼 등에 이 음악이 사용될 때는 원곡의 저작권자인 Warner Chappell Music에 음악 저작권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수 년 전, 한 독립 다큐멘터리에 사용된 Happy Birthday to you를 Warner Chappell Music이 저작권 침해로 주장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Happy Birthday to you라는 노래의 시작은 1893년 유치원 교사이던 한 자매가 아이들에게 불러줄 노래로 작곡한 Good Morning to All이라는 곡입니다. 이후 Good Morning to All은 음악 저작권 등록이 되어 Warner Chappell Music사로 저작권이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정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노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한 Happy Birthday to you라는 가사는 누가 붙였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해요.
다큐멘터리 제작사와 감독은 대중이 이 음악을 만든 것이라고 하며,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Warner Chappell Music과 3년에 걸친 저작권 소송이 2016년에 Warner Chappell Music에서 원고 측에 합의금을 주고 끝내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부르고 사용할 수 있게 된 한편, 국내에서는 1996년에 이미 공유 저작물로 전환되어 국내로 한정하여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2) 유튜브 커버곡은 저작권 침해일까?
일정 구독자 수와 콘텐츠 제작 수, 조회 수 등을 달성하면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유튜브에 저작권이 등록된 음악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유튜브의 자체 알고리즘이 콘텐츠ID를 분석해 해당 콘텐츠 내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는 저작물이 있는지 검토를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광고로 얻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어요.
유튜브 커버 아티스트의 채널에 게시된 콘텐츠를 보면, 캡션 부분에 원곡의 정보와 함께 ‘채널의 모든 수익은 아티스트에게 돌아갑니다.’라는 표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음악은 원곡을 재게시하는 방식으로는 수익을 얻을 수 없지만, 리메이크를 하거나 커버곡을 부를 경우 유튜브 저작권 정책에 따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이 등록된 원래 음원의 MR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편곡하거나 직접 연주한 MR의 경우 2차 창작의 저작권이 인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 역시 저작권자가 수익 공유를 허용할 때 적용이 되는 사례입니다.
3) AI가 만든 커버곡,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좋아하는 가수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상상,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최근 인기를 끄는 AI 커버곡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보컬 음원을 만들고 MR에 입혀 만든 것으로 실제로 가수가 부르지 않았더라도 비슷하게나마 즐길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도 했죠. 하지만 원곡자의 동의 없이 음원을 가공해 배포했다면 엄연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됩니다.
특히 이 경우, AI 목소리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 목소리의 원래 주인과 원곡자 모두의 창작물을 이용한 것이기에 복잡한 저작권 문제가 생기는데요. 2024년 4월 기준 음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AI 커버곡의 음악 저작권을 판별하기 까다로운 상황이랍니다. 가사가 없는 음악의 경우 음악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판독 AI가 커버곡의 저작권을 명확히 감지하지 못해 2차 창작 수익이 채널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사가 있다면 유튜브 저작권 콘텐츠 ID 시스템이 해당 콘텐츠를 분석해 비교적 쉽게 원곡을 찾아내지만, 멜로디를 다른 악기로 연주하거나 편곡했을 때 시스템이 원곡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예 새로운 창작물로 인식하곤 하죠. 하지만 저작권자가 매번 커버곡 전체를 찾아보고 확인하는 것은 무척 어렵기에 저작권 침해가 발견되면 시청자가 신고해 발견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저작권자 입장에서 보는 저작권 침해 예방법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하기
소중한 내 콘텐츠를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싶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소개하는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 읽어보기
2) 눈에 띄는 곳에 저작권 표시하기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면 내 저작물을 어떤 환경에서, 어느 범위까지 사용해도 되는지 잘 보이는 곳에 명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3) 직접 저작권 침해 사례 신고하기
저작권 침해로 보이는 콘텐츠를 발견했다면, 간편하게 유튜브 동영상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해 저작권 침해 신고 양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측에서는 제출된 신고와 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해,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 실제 사례인지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소중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콘텐츠를 매번 찾아다니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저작권 침해 실제 사례로 판단할 만큼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는지 개인이 판별하기도 매우 까다롭지요.
3.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보는 저작권 침해 예방법
1) 저작권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기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은 사용하고자 하는 음악에 저작권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음악을 이용하려는 방식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그리고 저작권자가 허용한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가 얻기
사용하려는 음악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게 직접 허가를 받는 것은 가장 확실한 저작권 침해를 피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저작권 등록을 한 저작권자에게 내가 어떤 용도로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사용하고 싶은지 자세히 설명하고 허가를 받아주세요. 허가를 받았다면 저작물은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저작권이 등록되어있는 저작물의 정보, 출처 등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3)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 사용하기
음악 저작권 등록이 된 콘텐츠뿐만 아니라 영화나 소설 등 여타 창작물 역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외부에 게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콘텐츠를 사용하고 싶다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있는 콘텐츠를 찾아 이용해야 해요.
유튜브 저작권 시스템은 정교하게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콘텐츠 제작 방식이 다양화되고 더욱 복잡해지면서 프로그램이 감지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나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 사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성껏 만든 내 콘텐츠가 소중하듯이, 다른 창작자의 저작권도 무척 소중합니다. 저작권이 등록되어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저작권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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